벌금

EU AI Act에서 규정하는 벌금(Penalties/Fines)은 AI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금입니다. 2024년 8월 1일 발효된 EU AI Act는 위반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벌금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벌금 체계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가장 중대한 위반인 금지된 AI 관행(사회적 점수화, 무의식적 조작 등)에는 최대 3,500만 유로/7%가 부과됩니다. 고위험 AI 요건 위반에는 최대 1,500만 유로/3%,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기타 위반에는 최대 750만 유로/1.5%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SME)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GDPR과 유사하게 감경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반의 성격, 중대성, 기간, 과거 위반 이력, 피해 규모,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이 결정됩니다. 또한 각 EU 회원국은 자체 집행 기관을 지정하여 감독 권한을 행사합니다.

2025년 2월부터 금지된 AI 관행 조항이 시행되며, 본격적인 벌금 적용은 2026년 8월 고위험 AI 요건 시행과 함께 시작됩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은 GDPR 시행 초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선제적 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 최대 벌금 (2025년 1월 기준):

* 중소기업(SME): 상기 금액 또는 비율 중 낮은 금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