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는 AI 시스템이 배포되기 전에 개인, 집단,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기본권 침해, 차별, 안전 위협 등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여 완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EU AI Act와 한국 AI 기본법에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의무화되어 2024-2025년 기업들의 필수 컴플라이언스 과제가 되었습니다.

영향평가의 개념은 환경영향평가(EIA)에서 유래했으며, GDPR의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DPIA)를 거쳐 AI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EU AI Act는 2024년 8월 발효 이후 고위험 AI에 대해 "기본권 영향평가(FRIA, Fundamental Rights Impact Assessment)"를 요구하며, 이는 단순 기술 평가를 넘어 인권과 사회적 영향까지 포괄합니다.

영향평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성됩니다: (1) AI 시스템의 목적과 기능 정의, (2)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식별, (3) 잠재적 위험과 영향 분석, (4) 완화 조치 수립, (5) 지속적 모니터링 계획 수립. 평가 결과는 문서화되어 규제 당국에 제출되거나 내부 거버넌스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에서 영향평가는 AI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영향평가 프레임워크를 공개했고, ISO/IEC 42001(AI 관리 시스템) 인증과 연계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히 HR AI, 의료 AI, 금융 AI 분야에서는 영향평가 없이 시스템을 배포할 경우 최대 글로벌 매출의 7%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U AI Act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 7%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