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는 EU AI Act에서 고위험 AI 시스템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제조업의 CE 마킹과 유사하게, AI 시스템이 유럽 시장에 출시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인증 과정입니다. 2024년 8월 EU AI Act 발효 이후 고위험 AI 공급자의 핵심 의무가 되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첫째, 대부분의 고위험 AI는 공급자가 직접 수행하는 자체 적합성 평가(Internal Conformity Assessment)를 거칩니다. 둘째, 생체인식 시스템 등 특정 카테고리는 공인된 제3자 기관(Notified Body)의 검증이 필수입니다. 자체 평가라 해도 기술 문서, 품질관리시스템, 적합성 선언서 등 엄격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평가 절차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AI 시스템의 위험 분류 확인, (2) 필수 요구사항 충족 여부 점검(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인적 감독 등), (3) 기술 문서 작성, (4)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5)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CE 마킹 부착. 사후 시장 모니터링과 정기 재평가도 의무입니다.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 AI 제품을 수출하려면 적합성 평가가 필수입니다. 2025년 8월부터 고위험 AI에 대한 적합성 평가 의무가 본격 시행되며, 미준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 3%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ISO/IEC 42001 인증을 보유하면 적합성 평가 준비에 유리합니다.

※ 과징금: 자체 평가 미준수 최대 1,500만 유로, 제3자 평가 미준수 최대 3,500만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