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윤리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I Basic Act

📖 정의

인공지능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대통령령. 2026년 7월 20일 일부개정(7월 21일 시행)으로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의 운영 근거(제15조④⑤)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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